공개경쟁이라는데 같은 업체 8년…김준성 서울시의원, 물재생센터 계약 구조 질타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사업에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도 단독 응찰과 수의계약이 반복되면서 동일 업체가 8년간 사업을 이어온 계약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입찰 참가 요건이 다른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관리대행 범위와 비용 산정 방식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다.

서울시의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랑·난지물재생센터 관리대행 계약의 경쟁 실효성과 대행비 집행 구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공개경쟁입찰 공고 이후 한 업체만 응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으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쳤는지보다 실제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입찰 참가 자격과 실적 요건, 평가 기준 등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관련 과업지시서와 세부 제한 조건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장은 공개경쟁입찰과 계약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면서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 이를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관리대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협약 조항도 지적 대상이 됐다. 김 의원이 제시한 협약에는 대행기간 연장을 '1회, 90일 범위'로 제한하면서도 서울시 방침이나 제도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이 반복 적용될 경우 연장 횟수와 기간을 제한한 조항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같은 업체가 관리대행을 맡는 과정에서 의회의 점검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품 구매와 시설 수리 등 서울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관리대행 범위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존 협약에 '2018년도 약품비는 서울시에서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차기 협약에서는 직접 집행 대상 업무와 대행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약품 구매와 수선·수리 항목별 관리대행 근거, 서울시가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사유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직접 조달이나 발주가 가능한 업무를 찾아 관리대행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2024년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약품비 예산 편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직영 예산과 관리대행 예산에 각각 15억9600만원을 편성한 뒤 관리대행 예산에서 약품비를 집행했지만, 남은 직영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 물순환안전국장은 관련 관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입찰 참가 조건에 대한 독립적인 사전 검증과 평가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의 실질적인 경쟁 여부와 대행비 산정 근거, 직접 집행 가능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개선방안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