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 끝내 미제출…홍재희 서울시의원 "과태료·고발 검토"

[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강버스 선착장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부대수입 산정 근거와 계약 내용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강버스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투자심사 과정, 세빛섬 지체상금 감액 기준까지 함께 점검 대상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5)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버스 부대시설 운영권 계약서 미제출 문제와 사업 경제성 분석, 세빛섬 지체상금 정산 구조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의원은 한강버스 선착장이 시민 세금과 공공수역을 활용하는 만큼 부대시설 임대료와 운영권 계약의 산정 근거를 의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운항손실을 보완하는 사업 구조라면 입점업체와 체결한 운영권 계약서까지 확인해야 실제 부대수입 규모와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은 해당 자료를 본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영업상 비밀과 일부 계약 상대방의 미동의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주식회사 한강버스 측 입장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민간 업체의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 제출을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기준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감사 종료 전까지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와 감사 방해 관련 고발 조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강버스의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과정도 감사 대상이 됐다. 홍 의원은 올해 3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사업 절차와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비용 산정 근거 등이 충분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1차와 2차 투자심사 단계에서 제시된 경제성 분석값은 각각 2.58과 1.71이었다. 다만 검토와 자문 과정에서는 분석 방법론의 한계와 자료 부족 등이 지적됐으며, 홍 의원은 같은 연구자에게 분석을 반복적으로 맡긴 경위와 수상교통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성 분석 연구자를 미래한강본부가 먼저 제안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박 본부장은 교통공학 전문가가 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데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구자 의뢰 경위에 대해서는 오전 질의에서 확인하겠다고 답한 뒤 오후 추가 질의 때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투자심사 회의록에 담긴 외부 위원들의 사업 현실성 및 자료 부족 관련 우려도 거론했다. 이에 박 본부장은 수상교통 사업의 선례가 적어 분석 모델에 한계가 있었을 수 있으며, 사업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답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 운항 시간표가 실제 한강 운항 여건에 맞게 조정됐는지도 확인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시간표는 한강에서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선박 속도를 기준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향후 사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빛섬 개장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감액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홍 의원이 제출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감액액은 39억3300만원이며, 2025년 말 기준 잔액은 52억5600만원이다. 2025년 한 해 감액 실적은 3억2900만원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현재 잔액과 연간 감액 규모를 감안해 소유권 이전 전까지 정산을 마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최종 기한과 소유권 이전 시점이 2034년이라며 매년 인정되는 공공성 확보 실적에 따라 감액 규모가 달라지고, 기한 내 정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화조 관리와 시설 유지보수, 계류장 관리 등이 공공성 확보 실적으로 인정돼 지체상금에서 감액된 부분도 재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홍 의원은 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통상 부담해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까지 공공성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준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시민의 화장실·공간 이용 등을 고려해 공공성을 폭넓게 인정해 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 취지에 맞는 명확한 공공성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한강버스 계약 구조와 경제성 분석, 세빛섬 지체상금 정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