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매매, 거래에 관여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책임의 범위

[더파워 황인석 기자] 대마매매를 비롯한 마약류 유통에 온라인 메신저나 비대면 거래가 활용되면서 실제 판매자 외에도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대금 전달에 관여한 사람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거래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행위가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범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마약류로, 대마의 매매와 매매를 위한 유인·권유·알선 등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행위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소유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은 대마매매와 단순 소지·사용의 법적 평가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대마를 보유했다면 매매 관련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완료됐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대마를 보유한 목적과 거래를 추진한 경위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거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도 쟁점이 된다. 구매자를 소개하거나 대금을 전달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매매 알선이나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와 알고 지냈거나 특정 행위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타인의 범죄를 인식하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했는지 등 형법상 공범의 요건을 따져야 한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계좌 및 송금 내역, 통신기록, 거래 관련 영상과 압수된 물품 등을 종합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다. 대화 내용에 나타난 역할 분담과 대금의 흐름, 거래에 관한 사전 협의 여부는 각자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같은 거래에 연루됐더라도 실제 판매를 주도한 사람과 단순히 주변에서 일부 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에서도 거래 규모와 횟수, 영리 목적, 범행의 반복성, 유통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초범인지 여부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역시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중대한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이 실제로 수행한 행위와 인식했던 내용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에서 소송계장(경정)으로 근무했던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대표변호사는 "대마매매 사건에서는 거래에 관여했다는 외형만으로 개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거래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 각자의 역할과 범죄 의사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황인석 더파워 기자 hi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