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95조 더 걷혔는데 나라빚 1369조…관리재정수지 32조 적자

[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조원대 흑자로 전환했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년 전보다 70조원 이상 축소됐다. 그러나 중앙정부 채무는 여전히 1369조원을 넘어선 데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6년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정부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0조7000억원보다 124조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증가 규모가 총지출 증가액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졌다.

총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다. 9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9조6000억원보다 95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총수입 증가액 124조6000억원 가운데 약 76.6%가 국세수입 증가에서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액이 51조9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소득세도 15조7000억원 늘었으며, 농어촌특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0조3000억원, 7조5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액만 전체 국세수입 증가액의 약 54.4%를 차지했다.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예산은 415조4000억원으로, 9월까지 92.7%가 걷혔다. 지난해 같은 시점의 국세수입 진도율 77.8%보다 14.9%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세 외 수입도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3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전체 총수입 예산 700조6000억원 가운데 9월까지 확보한 비율은 8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포인트 높았다.

정부 지출 역시 늘었지만 수입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9월까지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4조2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예산 지출은 412조1000억원, 기금 지출은 17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9월까지 20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00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대비 개선 규모는 83조9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9월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2조4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70조5000억원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52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재정수지 개선에도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늘어난 상태다. 올해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원 증가했다.

채무 가운데 국채 잔액은 1368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국고채권이 1262조4000억원, 국민주택채권 7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33조원으로 집계됐다. 차입금은 1조4000억원이었다.

올해 9월까지 정부 재정은 국세수입 증가에 힘입어 총수입과 재정수지가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00조원을 넘었던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가 32조원으로 줄었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1369조4000억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채무 규모 1376조1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낮은 수준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