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됐다면 합의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더파워 최성민 기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이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수사 초기부터 합의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되는 것은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그에 따른 법적 효과와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과거 일부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했지만, 2013년 관련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 강간과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

또, 합의가 실제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회복 여부 등도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게 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합의를 진행하는 방식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오히려 형량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먼저 혐의의 성립 여부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와 통화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지만, 그 자체가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에 앞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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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