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가입 기사에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보험상품 끼워팔기 혐의 조사
양사, 보험료 절감분 건당 지원·기사등급제 폐지 등 시정방안 제시
카카오 27억7500만원 규모 상생·안전지원 제안…최종 의결 여부 추후 결정
연합뉴스
[더파워 이경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양사는 개인보험 연동을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와 기사등급제 폐지 등을 제안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28억원 규모의 대리기사 상생·안전지원 방안도 내놨다. 다만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승인한 것으로, 법 위반 여부나 최종 시정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지난 9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올해 6월과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혐의를 조사해 왔다.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호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권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판매하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봤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단체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 등급에 따라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편의기능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대리기사가 위탁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되는 배차제한 제재도 완화하기로 했다.
씨엠엔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낮추는 한편, 중개프로그램 '콜마너'를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는 기사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됐던 선호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전체 기사에게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별도의 상생 방안으로 전업·고활동·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약 12억6500만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업의 제안 규모를 합하면 약 27억7500만원이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개인보험 연동과 단체보험료 절감분의 건당 지원금 지급, 티맵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보험료가 절감되는 경우 대리기사에게 건당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해당 지원금은 연간 약 1억8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지급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의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중개프로그램 '로지' 복수 사용 할인 등을 제안했다.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와 대리기사 권익 보호 수준, 예상 제재와 이행 비용 간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앞으로 4개 사업자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