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한국저작권법학회·연세대 법학연구원과 추계학술세미나 공동 개최
디지털 모사권 도입, 공중송신권 체계 정비 방안 논의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더파워 최성민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저작권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오는 11월 20일(금)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의 기술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입법적 과제와 쟁점'을 주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확산되면서 실연을 재현하고 저작물을 전달하는 방식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현행 권리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모사권의 저작권법적 구성'과 저작물 전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공중송신권의 하위 권리 분류와 관련 개념의 입법적 활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첫 번째 발제에 나서는 박유선 강원대 교수는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실연이 실제 실연자에게 가하는 피해를 살펴본다. 박 교수는 이 피해의 본질을 '실연 기회의 대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모사권을 저작권법상 새로운 저작인접권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현행 공중송신권 체계가 지닌 문제를 다룬다. 조 박사는 다양해진 저작물 전달 방식을 반영해 디지털음성송신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늘날의 미디어 이용 환경에 맞게 공연과 공중송신의 개념을 정비하는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발제에 대한 종합 토론은 박준우 서강대 교수와 나종갑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문건영 제주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성원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신재호 경상국립대 교수, 김인철 상명대 교수, 정윤경 고려대 연구교수, 김현숙 디지털지식재산연구소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강석원 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실연과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바꾸면서, 저작권 제도도 새로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창작자와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입법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