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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오늘(13일)부터 시작, "신규번호이동 불가, 소비자가 받는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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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오늘(13일)부터 시작, "신규번호이동 불가, 소비자가 받는 영향은? "

▲이동통신사영업정지
▲이동통신사영업정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가 오늘(13일)부터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이날 총 304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SK텔레콤은 7일 LG유플러스는 14일 동안 추가 영업정지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린 영업조치 이후에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3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이다.

지난 7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3월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는 오는 13일부터 2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을 중단하고 1개 사업자가 영업하는 복수 사업자 동시 영업정지 방식이다.

이동 통신3사의 각각의 영업정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T는 3월13일부터 4월26일까지, SK텔레콤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각각 45일간 영업 정지된다.

LG유플러스는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23일간 영업 정지된 뒤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 22일간 추가 영업 정지된다.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제 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되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오늘부터 4월4일까지는 SK텔레콤만 운영하는 것이네?”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이제 파격 보조금 지원은 끝?”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대란은 이제 영원히 없어지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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