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홀로' 행정소송 당사자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나홀로’ 행정소송을 치르는 시민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혼자서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니메이션 ‘전 정말 억울합니다’를 제작했다.

애니메이션은 나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로 꾸며졌다. 한 직장인이 혼자 재판을 받는 내용이다. 그는 억울하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다.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다퉜지만, 실제로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

15분 분량의 이 애니메이션은 행정소송 절차와 흐름을 쉽게 설명한다. 주인공이 재판을 받는 과정으로 ‘소송구조 제도의 개요’, ‘집행정지의 신청’, ‘소송 준비와 진행절차’ 등을 소개한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가장 통상적인 사례로 소송 수행 중 겪게 되는 어려움을 차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애니메이션이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홀로 소송당사자의 소송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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