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지 한 달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본격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일자리 추경규모는 사상 최대인 11조2,000억 원으로 목표는 1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추경안’을 의결했고 오는 7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이 달 안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청년실업률(15세~29세)은 2014년 9%를 넘어선 후 3년 연속 9%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는 9.8%로 집계돼 전체 실업률 3.7%의 2.6배를 넘어섰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과거에는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배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앞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경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체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 교부세 등에 3조5,000억 원, 그 외 일자리에 편성된 예산은 7조7,000억 원에 달한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은 중앙정부 지출 예산 절반에 달하는 4조2,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등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
또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와, 노인일자리 3만 개 등 총 5만9,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민간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3명 중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2+1 취업지원 서비스’도 시행한다. 정부는 ‘3명째’ 취업자의 임금을 연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5,0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해 1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또 취업상담과 취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실업자에게는 3개월간 총 90만원의 수당도 지급되며 이로 인해 정부는 약 36만6,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5,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액’의 수령 규모를 기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공공 일자리 7만1,000개, 민간일자리 1만5,000개 등 총 8만6,000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나아가 간접적으로 2만4,000개의 일자리창출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박 실장은 "공공 채용 일정의 경우 최대한 빨리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다"며 "국회통과가 이달 마무리될 경우 7월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용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