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주택 46만호 공급하기 위해 총력 다할 것"

[더파워=김시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중 4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내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를 공급하는 등 이미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전국 10년 평균 45만7000호 공급)을 상회하는 입주물량이 공급돼 시장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공급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다.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31만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신규택지의 경우 주요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한 뒤 기부대양여(예 : 용산 캠프킴(국방부↔LH))와 같은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특히 태릉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해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공급 역량 추가 확충을 위해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법령)를 내년 상반기 중 조기 정비하며 그 밖에 시장상황·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공공재개발은 내년 1월 중 정비구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규·해제구역 대상 후보지 선정은 같은해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내년 6월까지 사전컨설팅 신청사업장 등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8월 5일 출범)를 계기로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왔다”며 “그 결과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올해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했고 총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내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면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집중단속, 상시 조사 등을 통해 각종 시장교란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 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청은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및 이와 관련된 위장전입, 문서위조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대상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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