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유통 규제' 공방... 권칠승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규제 필요"

[더파워=이지웅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상생 발전을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권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위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10여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 중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스타필드, 롯데몰 등 대기업 복합쇼핑몰에도 적용된다.

권 후보자는 "근본적으로는 기존 상권을 살리면서 대기업, 소상공인, 소비자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생 사례로 2018년 8월 대구 월배시장에 오픈한 이마트의 노브랜드 생생스토어를 꼽았다. 시장의 노후한 건물 1층에 노브랜드 매장과 어린이 실내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사회적 기업 홍보관 등이 입점하고 채소와 과일 등 시장 상인과 경쟁할 수 있는 품목은 판매하지 않았다.

권 후보자는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확산은 기존 상권에 매출 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영국 사례와 같이 복합쇼핑몰을 지을 때 자율적으로 그 지역 영세사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입점시키는 등 규제 전에 당사자 간 자율합의를 통해 상생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유통업계의 반발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제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아직도 대형유통업체는 '갑',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을'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프라인 매장을 규제해도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58.3%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았다.

야당에서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코로나19와 추위, 미세먼지 등으로 주말마다 아이들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젊은 부부들에게 그나마 넓고 쾌적한 복합쇼핑몰이 흔치 않은 휴식공간인데 왜 못가게 막겠다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입점 점포 60~70%가 바로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며 "복합쇼핑몰 입주 점포들은 주말에 평일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매출을 올리는데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사실상 이분들의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점포 영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일자리를 잃나, 바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종업원들이다"며 "도대체 이런 규제들이 누굴 위한 것이란 말이냐. 유치원생만도 못한 수준의 황당 규제, 시대착오적 규제 이제 좀 그만하자.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국민 괴롭히는데 쓰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