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4년 동안 정규직 신규 채용 절반 급감...3개월짜리 체험형 인턴으로만 청년 채용
기업은행이 지난 2019년 국감에서 지적한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정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착수했다. 더파워뉴스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직 직원 수 변화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채용 현황을 점검해봤다.
지난해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신규 채용한 일반정규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250명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일반정규직 521명을 새로 뽑았다. 이듬해인 2018년 기업은행의 일반정규직 신규 채용자 수는 전년 대비 약 34.9% 줄어든 339명을 기록했고 2019년에는 이보다 소폭 증가한 410명이 일반정규직으로 뽑혔다.
지난해 기업은행은 전년 보다 약 38.3% 감소한 253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비교하면 무려 약 51.4% 급감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기업은행의 청년인턴 채용 현황은 N자형을 그렸다. 2017년 5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은행은 2018년에는 이보다 348명 늘어난 848명을 신규 채용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66.9% 급감한 281명만 채용했으나 2020년에는 청년인턴 채용자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인 563명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행은 다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채용형 인턴은 배제한 채 대부분 3개월 내 단기 근무만 수행한 후 계약 만료되는 체험형 인턴만 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체험형 인턴은 재계약 대상이 아니기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다름없다”며 “주로 하는 업무도 단순 업무에 불과해 청년들 경력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청의 고용지표 계산상 체험형 인턴도 취업자로 잡히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체험형 인턴숫자를 늘려 악화된 고용지표를 개선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꼼수를 공공기관들이 너도나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 국감에서 국회가 지적한 장애인 고용현황 개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산업은행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이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약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총 25억7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기업은행은 신입행원 공채시 장애지원자 우대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2020년 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4%)를 달성하고 총 65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은행이 신규채용한 일반정규직 253명 중 장애인은 4명에 그쳤고 같은 해 채용한 청년인턴 563명 가운데 장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전체 신규 채용 인원 816명(정규직+청년인턴) 중 장애인 채용자 수는 5명으로 이는 총 신규 채용 인원 대비 약 0.61% 비율에 속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 3.4%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내비정규직은 매년 소규모로 정규직 전환
최근 4년간 기업은행의 사내비정규직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341명으로 집계된 사내비정규직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47명, 196명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95명까지 감소했다.
사내비정규직 대상 정규직 전환은 매년 소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2017년 7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고용한 기업은행은 2018·2019년 각각 9명, 지난해에는 11명의 사내비정규직을 정규직 채용했다.
기업은행은 현 정부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은행권 최초로 지난 2017년 9월 시설관리·경비·환경미화 등 파견·용역 근로자 약 2000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을 요구했고 여기에 기업은행 기존 노조가 이들의 본사 직고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노사간 협의체를 꾸려 수십여 차례 동안 파견·용역 근로자 및 노조와 논의를 진행한 기업은행은 2018년 10월 청소·조리·경비 및 사무·주차 보조 등의 인력과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고 이어 2019년 2월 채권추심 담당·연수원 안내 인력 등과 정규직 전환 합의에 성공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나머지 시설관리 및 본점 경비 직군 인력과 합의를 마친 기업은행은 2019년 총 2027명의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IBK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IBK서비스 소속 정규직 수는 모두 2538명이다.
![기업은행이 지난 2019년 국감에서 지적한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10218095155013907a517a52c2118338956.jpg&nmt=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