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적절치 못해"...최상위 계층 지급 반대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대입장을 다시 표명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질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소득이 높은 자산 최상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의 경우 소득 9만달러 이상 계층에게는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을 들은 우 의원은 “과거 10년 전 아동 무상급식 추진 당시 이건희 손자까지 공짜밥을 줘야 하느냐는 얘기를 또 다시 듣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아동 급식비와 전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후 우 의원이 “국민들에게 돈을 써야 할 위기 상황에서 정부 재정당국이 곳간을 쥐어진 채 이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59년만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올해들어 2차 추경을 준비하는 등 정책·재정·금융 등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00조원의 적자국채가 발생했는데 재정 책임자로서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주신 세금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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