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 등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착수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불법 고리대금업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세청은 최근 경제동향과 신종산업, 언론보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강화해 이들 59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중 29명은 회삿돈으로 업무와 상관없는 10억원짜리 호화 요트, 슈퍼카(5대 약 10억원), 고가 명품시계(약 3억원)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이 넘는 승마비용을 회사 경비로 변칙처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기에는 철거·폐기물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사업을 독점해 불법하도급 및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 먹거리의 원산지·위생시설기준을 어긴 업체, 부실시공 및 저가자재 사용 인테리어 업체 등도 다수 속해 있었다.

코로나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준 고리 대부업자, 가전·가구·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과정 및 가격 왜곡 업체,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등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도 30명이나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때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가 확인될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214명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펼쳐 총 1165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편법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지난 5월에는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에 대해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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