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 제외 어려워"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출한도 축소 등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취약계층 및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지적에 “취약차주에 대해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년 및 영세 자영업자, 신용회복자 등은 보증료를 낮춰주거나 전세대출 한도를 높이거나 공적금융 제공을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이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자금대출 등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총량관리에서 예외로 두면 현장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작동이 잘 안 될 것 같다”며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햇살론, 유스론 등을 이용해야 할 것 같다. 현실적으로 한도에서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가계대출이 6%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상반기에만 8~9% 늘어난 측면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대출이 많이 제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효과가 시장에서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와 함께 글로벌 테이퍼링도 함께 진행될 것이기에 그런 측면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것뿐 아니라 대출 자체의 급증도 우려돼 가계대출 총량관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올해 상반기에만 가계대출 상승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시장 또는 공모주 청약에 대한 자금 소요”라며 “연간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출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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