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조사 착수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를 대상으로 이른바 ‘콜 몰아주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 택시를 제외하고 가맹 택시에만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이 이날 언급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은 카카오모빌리티로 작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대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혐의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 등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배차를 몰아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4월 중순경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협의 없이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호출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9월 말 경기도는 의정부 등 도내 7개 지역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사업에 진출한 이후 비가맹 일반 개인택시가 카카오T 앱으로부터 받는 호출(콜) 건수가 평균 29.9% 감소한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기도가 조사한 대상이 도내 전체 택시 중 0.4%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사실이 왜곡돼 발표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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