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갭투기꾼'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떼인 피해자 3명 중 2명 20·30 청년층

[더파워=최병수 기자] ‘갭투기꾼’으로부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20·30 청년 임차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 조차 없는 악성임대인(갭투기꾼)은 지난 8월 기준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 사고금액은 총 4284억원에 달했다.

특히 갭투기꾼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 청년세대의 사고건수는 1459건(20대 291건, 30대 1168건)으로 전체 대비 67.6%를 차지했다.

또한 20·30 청년세대가 입은 피해 보증금 규모는 총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의 평균 보증금 피해액은 1억9718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피해건수 1168건, 피해금액 2318억원으로 전체 연령대 중 피해 빈도 및 규모가 가장 컸다.

30대 다음으로 피해가 큰 40대는 443건, 874억원의 피해를 갭투기꾼에게 당했다. 20대가 보증금을 떼인 사고 건수는 291건, 피해 규모는 559억원이었다.

자료에 의하면 청년 임차인 중 최고 피해액 서울 관악구의 전세 물건에 입주한 30대로 4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했다.

다음으로 경기 일산 서구의 30대 전세 입주자 (공동)3명으로 이들은 보증금 총 4억원을 받지 못했다.

20대 중 보증금을 떼인 최고액은 인천 남동구 전세에 들어간 청년으로 전세금 3억8000만원 떼였다.

청년 세입자의 갭투기 피해가 가장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가 많은 염창동과 달리 빌라가 많은 화곡동은 갭투기꾼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았다,

강서구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30대 413건, 20대 85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 양천구는 신월동에서 빌라 무갭투자가 빈번했으며 30대 126건, 20대 2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 경기 부천, 서울 금천구, 구로구가 그 뒤를 이었다.

악성임대인 129명 중 2021년 8월말 현재 미회수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은 이모씨로 전세금 281건, 청 570억2000여만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일으켰다.

뒤이어 진모씨가 183건, 340억8000여만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저질렀고 108건, 241억6000여만원인 정모씨가 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HUG의 통계에 잡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게 보증보험에 의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다”면서 “문제는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청년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당국은 향후 갭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해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