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형평성 어긋난 '여성 수당' 폐지해야"...靑 청원글 논란

[더파워=최병수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일부 자회사들이 그동안 여직원에게만 지급해왔던 ‘여성수당’이 형평성에 어긋나 없애야 한다는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제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게시자 A씨는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 5000원부터 3만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며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서 ‘승진 시 군경력을 인정하지 마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때 해당 15개 기관 중 가장 먼저 실행한 기관”이라며 “성별만을 이유로 받는 3만원의 연금 vs 아무런 수당·가산점도 주지 않고 2년의 시간마저 부정하면서 그저 의무만을 강요하는 정책 중 무엇이 진짜 평등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또한 A씨는 “단지 한전 여직원들이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이 배가 아파서 청원을 하는게 아니다”라며 “성평등이랍시고 오로지 여성을 성역화하고 정작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은 외면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도 불합리하기 때문”이라며 청원글 게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명목으로 쏟아지고 있는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택 등의 여성우대정책과는 달리 남성들은 사회 진출에 뒤쳐진 2년의 세월을 보정 받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이번 한전의 ‘여성 수당’ 문제를 단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성평등=여성우대’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전의 ‘여성 수당’은 남녀의 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에 따르면 한전은 ‘여성 수당’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A씨는 “한전 측은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자신들만의 일로 축소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면서 “근로자 중 일부만을 대표하는 노조와 ‘노사 합의’를 거쳤다고 해서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의 결정이나 관행으로 일축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A씨는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한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씨는 “정부는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제3항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의 ‘포함할 수 있다’ 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병역이행자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는 “현재 이것이 임의규정이다 보니 전국 340개 공공기관 중 군경력을 승진에 반영하는 기관은 1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A씨는 “한국전력과 일부 자회사들은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해야 한다”며 “부디 이 사건을 계기로 성별만을 이유로 탄압을 가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전은 지난 2004년부터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매달 1만5000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월 2만원을, 한국서부발전 월 3만원, 한전KPS 월 2만원 등 한전 자회사들도 여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news@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