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추경 증액 시사..."국회 합의시 합리적 방안 도출할 것"

[더파워=김시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경우 추경을 증액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7일 추경안 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총리는 추경 증액 여부에 대해 “지난 2년 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 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추경 증액 과정에서 위험요소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추경 증액)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 대해선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대상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면서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에 사용하며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해 업체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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