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가운데)이 정부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위원들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파워=최병수 기자]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디지털자산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균형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기관 등으로 구성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등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첫발을 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디지털자산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평가와 시각이 공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는 정립되지 못했다"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TF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6월 초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면서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하여 협의했고 지난달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14건의 관련 법안이 묶여 있다. 금융위는 이들 법 검토와 함께 자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TF는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 진흥 등이 회의 테이블에 오른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구성에 앞서 지난 6월 초 국회에 계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한 상태다.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Fed),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주저하고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