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4대 공적연금처럼 법적 지급 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정부가 성장률 제고나 인구 증가를 위해 특별한 정책 대응을 하지 않아 '최악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의무지출 비중은 2060년 80%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의무지출은 총 67조6915억원에 달한다.
올해(58조9869억원)보다 14.8%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024년엔 70조원대를 넘어서고, 2025년엔 80조28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3년 만에 20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가 정책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쪼그라들게 된다. 재량지출 중에서도 쉽게 줄일 수 없는 국방비와 인건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의 '재정 여력'은 더욱 빠듯해질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무지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의무지출 비중은 내년 53.5%를 시작으로 2024년 54.0%, 2025년 54.7%, 2026년 55.6%로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그만큼 재량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셈이다.
생산성 향상으로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75.1%, 출산율 제고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는 시나리오에서는 76.8%로 2060년 의무지출 비중이 각각 추계됐다.
내년 의무지출 341조8000억원 중 대부분(91.1%)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 분야 법정지출과 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이전재원이다.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154조6000억원으로 의무지출의 45.2%다. 국민연금(36조2000억원)·공무원연금(22조7000억원)·사학연금(4조9000억원)·군인연금(3조8000억원) 등 4대 연금 지출이 67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구직급여(11조2000억원) 등 고용·노동 부문 지출이 22조1000억원, 기초연금(18조5000억원) 등 노인 부문 지출이 20조8000억원이다. 생계급여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출은 17조9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12조원이다. 지방이전재원은 156조9000억원으로 의무지출의 45.9%다. 지방교부세가 75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7조3000억원이다.
복지 수요와 국세가 늘면서 복지 분야 법정지출과 지방이전재원은 앞으로도 의무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에는 지방이전재원이 복지 분야 법정지출보다 많지만, 2024년부터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지방이전재원을 추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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