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유연수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꺼냈지만 36개 공기업이 정원의 1.6%만 감축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SR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보고했다.
10일 국회와 공공기관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천775명인 기관 정원의 1.6%(2천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혁신계획안을 정부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 부문을 5대 구조개혁 대상으로 짚었다. 이번 공기업들의 답변은 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구한 인력 감축 요구에 대한 것이다.
공기업은 총 36개로 지난해 말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인력은 41만6191명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30만7690명과 비교하면 5년간 10만8501명이 늘었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인력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별 공기업이 제출한 감축 계획에 따르면 인력 측면에서 최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3만1천71명인 정원을 1.0%(313명)만 줄이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전력 역시 2만3천728명인 정원을 1.1%(260명) 감축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정원이 1만2천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 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다.
SR은 핵심 기능 강화 사유를 들어, 한국석유공사는 국정과제 수행 사유를 들어 역시 감축 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정부의 인력 감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인력 감축을 실무 총괄하는 부처의 경우 정원 감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의 정원 감축률은 7.9%로 36개 공기업 중 가장 높았다.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5.5%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7개 공기업의 정원 감축률은 평균 1.1%로 36개 공기업 전체 평균인 1.6%보다 낮았다.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혁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