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고 명실상부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력 확충과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의 차질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선박 시장은 시황 개성과 함께 국내 조선사의 수주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선박 발주량은 5229만CGT(표준선환산톤수)로 이 중 1746만CGT를 국내 조선사가 수주했다.
또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까지 연평균 4천만CGT가 넘는 안정적 발주량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국내 조선산업은 인력난을 비롯해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의 기술 추격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고기술 주력 선박에 대한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무탄소, 자율운항 등 미래 선박 기술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기술 강국이 경쟁적으로 개발 중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업의 친환경 전환과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야드 등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시황 회복과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계기로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조선산업 초격차 전략'을 마련하고 조선업 인력난 완화,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추진, 금융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조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지원과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중소형조선소 및 기자재 수출 확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을 제때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는 지급보증을 말한다. RG가 없으면 조선사는 수주를 받기 어렵다.
정부는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가용한 RG를 추가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해 지원하고, 추가 기금운용 시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한 운영을 3배수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말부터 약 1만명 내외의 생산인력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적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제조업종의 특별연장근로(주 64시간 근무, 연간 90일 한도) 활용가능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숙련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 인력의 E-7-4(숙련기능) 비자 전환 시 조선업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외국 인력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E-9 비자에서 E-7 비자로의 전환은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종사한 취업자를 상대로 숙련 기능 능력 등을 평가하는데, E-7-4 비자의 경우 전체 쿼터를 내년부터 확대(2천→3천명)하고 조선업에 100∼2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조선업 생산·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채용 지원금(월 60만원) 지급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내년부터는 6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탄소배출 저감기술 개발, 무탄소 선박 개발을 비롯해 액화수소 운반선 조기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2029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을 시범건조하고, 이후 운영을 통해 조기상용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까지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 제어로 운항이 가능한 자율운항선박(IMO 3단계) 상용화를 목표로 한 기술 개발과 근거 법률도 마련된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과 관련해선 IMO 레벨3 수준(원격제어+선원 미승선)의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추진 및 근거 법률 제정에 나선다. 현재 국내 조선 기술은 ‘원격제어’로 가능한 레벨2 수준의 기술을 개발해 실선 테스트까지 완료한 상태다.
이외에도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계의 생산성·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 기술 개발·보급도 추진된다.
조선업 시황이 언제 불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변동성 대응을 위해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해상으로 운송된 LNG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시설) 개조, 특수선 유지보수(MRO) 등의 신사업 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이 본격적 회복기에 진입함에 따라 우리 조선 산업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친환경·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미래 선박 시장의 환경 변화 역시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에는 기회 요인"이라면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 조선업의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또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원·하청 임금 격차 해소와 적정가 이상의 수주 관행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향후 RG 발급 시 선가 등의 시장 여건을 고려하고,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관계 부처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