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향후 30년의 재정혁신 전략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공개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개혁 4대 핵심 전략으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 체계,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 등이 제시됐다. 전략별 추진 과제로는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대학혁신과 재정지원 사이 연계 강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 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차관은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를 비롯한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으며,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효과적인 재정비전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장기적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에 대비해 건강보험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는 소득 취약계층 뿐 아니라 비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서비스보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부과 체계를 설계하고 사회서비스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다양한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현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화석연료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국세의 약 40%를 지방에 이전하는 지방 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경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