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2010년대 이후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였던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줄어들면서 향후 5년 동안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만~14만 명 수준으로 과거 평균치(34만 4000명)에 크게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0일 '경제전망보고서' 심층분석에 실린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향후 고용정책 등 노동시장 여건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로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분석한 결과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점차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구조 변화로 구조적인 노동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들어 노동공급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수는 저출산 심화에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유지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2010년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은 1.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2%를 기록했는데 2011~2022년엔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0.9%로 줄어든 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1.2%를 유지했다. 이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주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성별로 나눠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65세 미만 여성 고령층의 지난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10년 전 대비 11.4%p(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3.6%p 증가한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과 대비된다. 특히 65세 미만 남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층, 여성,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확대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향후 5년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연평균 25∼30만명에 그칠 것으로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가능성에 대응해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적자본의 축적, 생산성 등 질적 측면 개선에서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같은 고령층 내에서도 경제활동참가 행태가 크게 이질적이므로 성, 연령, 교육 수준 등 개별특성에 맞춘 고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기 비민감직종에 많이 종사하는 고령층의 인구비중 확대로 취업자수 등 고용지표의 경기민감성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및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계지표 개발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