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경영·근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 자영업자의 58.4%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47.2%)하거나 인하(11.2%)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숙박·음식점업(67.5%)과 교육서비스업(65.6%)에서 높게 나타났다.
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응답 자영업자의 43.2%는 ‘시급 96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영향과 관련한 문항에는 55.0%가 ‘현재도 이미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62.7%)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운수업(45.5%) △제조업(45.4%) △도소매업(43.7%)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 시 9.6%, 3~6% 미만 인상 시 7.2%가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직전(5.0%)보다 높은 5.9%로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49.0%가 폐업을 고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자영업자의 36.2%는 '이미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1~3% 미만 인상할 경우 7.6%, 3~6% 미만 인상할 경우 5.2%가 폐업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인상률 제한’(28.2%)을 지목했다. 이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26.2%),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13.8%), ‘최저임금 산정 기준 보완’(13.2%) 등이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가계소비가 위축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