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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45조원… 국가채무 한달 만에 19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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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45조원… 국가채무 한달 만에 19조 증가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3-06-15 10:4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올해 들어 4월까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일제히 줄어든 영향이다. 총수입이 급감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45조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지난해 말보다 39조원 증가한 10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3월)보다는 19조원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총수입은 국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 211조8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34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약 10조1000억원 수준을 감안해도 실질 세수감은 23조8000억원에 달했다. 4월까지의 진도율은 33.9%로 1·4분기와 같이 전년동기대비 약 6% 뒤쳐지는 수준을 유지했다.

4월까지 총지출은 20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조5000억원 줄었다. 예산 지출의 경우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중심으로 7조100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로 8조6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2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전월(54조원)보다는 8조6000억원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정부는 본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적자 전망치의 78%에 달한다.

4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72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9조1000억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1000억원으로, 4월(17조9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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