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16조원 증가해 1천1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이러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50조원을 넘겼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 1~5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3월까지 54조원 적자를 기록한 뒤 4월까지 45조4천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5월 다시 늘어났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7조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60조2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6조4천억원 감소한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 배경이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세수 감소 규모는 26조2천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외수입은 12조8조원으로 1년 전보다 3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비해 기금 수입은 83조6천억원으로 3조1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17조3천억원, 3조8천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에 세외·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256조6천억원으로 작년 1~5월보다 37조원 덜 걷혔다.
1~5월 총지출은 전년동기보다 55조1천억원 감소한 287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예산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7천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 지출도 31조7천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말 기준 30조8천억원 적자였다. 나랏빚도 불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5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천억원으로 한 달 만에 16조원 증가했다. 작년 말에 비해선 55조3천억원 늘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천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3천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