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정부가 구매하는 백신 조달 입찰에서 7년간 일상적으로 담합을 저질러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는 백신 제조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비롯,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유한양행·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업체, 의약품도매상 25곳까지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신제조사 1곳, 백신총판 6곳, 의약품도매상 25곳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2013년 2월∼2019년 10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입찰에서 진행됐다. 170개 백신의 총 입찰규모는 7000억원에 달한다. 이 담합은 정부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이들이 담합한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무료 접종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간염·결핵 백신 등 24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백신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들러리 관행과 만연화된 담합 행태로 인해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며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약 80%인 117건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제시한 기초금액 수준에서 낙찰을 받은 것이다.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나눈 수치인데, 보통은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기에 대개 100%를 넘지 않는다.
특히 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등 3개사는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입찰 담합에 참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3억5100만원, 녹십자 20억 35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 1억 8500만원, SK디스커버리 4억 8200만원, 유한양행 3억 2300만원, 한국백신판매 71억 9500만원 등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내 백신 시장에서 수입, 판매 및 공급을 맡은 사업자들이 대부분 가담한, 장기간에 걸친 입찰담합의 실태를 확인하고 백신입찰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제재했다"며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백신 등 의약품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