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딧, 생색만 내고 빚은 미래에 떠넘겨

[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가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에서 대부분의 재원이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산 크레딧과 실업 크레딧 운용에 필요한 재원 중 각각 70%와 25%를 국민연금기금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노후소득보장을 위협받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인정 기간 역시 해외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제도는 각각 12~50개월, 6개월, 최대 1년의 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은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과 군복무 및 의무봉사 전 기간, 최대 2년의 실업급여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출산·실업 크레딧도 군복무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인정 기간을 늘려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출산·군복무 크레딧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크레딧 지원 대상자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는 시점(62~65세)부터 예산 규모가 급증해 후세대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이다.

2083년 기준 출산 크레딧 운용에 각각 199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지만, 재원의 25%를 연기금이 즉시 부담하는 실업 크레딧까지 합산할 경우 소요 재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으로 크레딧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격”이라며 “노후보장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게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크레딧 인정 시점을 앞당겨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