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청년 41만명… 정부, 1조원 투입해 취업 돕는다

[더파워 최병수 기자] 올해 들어 15~29세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가 41만명에 육박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취업 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직 중에는 일자리 문화 개선을 통해 직장 적응을 돕기로 했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을 상대로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로 조기 지원과 사전 대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쉬었음’ 청년은 2020년 44만8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올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쉬었음’ 청년은 월 평균 41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청년 인구의 4.9%를 차지했다.

정부는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 규모는 약 9900억원이다.

우선 재학 단계에서는 내년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

민간·정부·공공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7만4천명에게 확대·제공하고 신기술 인재 양성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첨단 인재 교육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취업한 청년을 상대로는 44억원을 투입해 초기 직장 적응을 돕는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입 청년에게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최고경영자(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 친화적 조직 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시차·선택근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해 근로 시간 단축도 유도하기로 했다.

초기 단계 '쉬었음' 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도 내년 도입된다. '쉬었음' 청년에게 자조모임, 집단·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청년 정책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1천명 늘리고 구직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니트 특화형 일 경험 프로그램, 청년 이직자 대상 경력재설계 서비스도 도입된다.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해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 자립 수당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등 기존 장애·질병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니트 위험군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직 과정에서 가볍게 쉬는 등 ‘쉬었음’ 청년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쉰 기간이 길어지면서 의욕을 상실한 탓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에는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년 비노동력화로 인한 잠재 성장률 저하 우려가 있다는 분석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