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나라살림 52.2조원 적자… 국가채무 6조원 늘어 1105조원

[더파워 최병수 기자] 올 들어 10월까지 쌓인 나라살림 적자가 약 52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6조원가량 늘어나며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넘어섰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정부의 총수입은 49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수입이 30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기업실적이 부진하면서 소득세가 14조6000억원, 법인세가 23조7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5조4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세외수입은 22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7000억원 감소했다. 한은잉여금이 1년 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2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164조5000억원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6조2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1조1000억원) 등에 힘입어 1년 전보다 8조원 뛰었다.

올해 1~10월 총지출은 50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조8000억원 감소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지출이 28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 부문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52조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수치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한달 전보다 18조4천억원 줄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 적자)를 하회했다.

적자 폭만 놓고 보면 1년 전보다 34조1000억원 축소됐다. 정부의 올해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58조2000억원 적자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수입은 10월에 추가로 19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한 1105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154조8000억원)이 상환(80조8000억원)을 앞서며 74조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다만 주택채(-1조4000억원) 등은 감소하면서 전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72조1000억원 순증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167조8000억원)의 96.4%로 집계됐다.

11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개월 연속 순유입(3조1000억원)됐고, 보유비중도 21.8%로 0.2%p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