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1217조…GDP 50% 첫 돌파

(더파워뉴스=최병수 기자)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121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이 50%를 넘었다.

기준년 변경을 반영한 GDP 개편을 반영한 수치로, 이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력 구입대금 등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조원 늘었고 서민 주거 등 정책사업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도 6조원 이상 증가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1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7∼2018년 감소했지만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원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 등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천673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이중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천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천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