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도입 5년, 연구개발 성과 감소... 업계 "자율적 근로시간 필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이 연구개발 성과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적용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연구개발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8%가 "주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영향을 받은 연구개발 분야로는 ‘신제품 개발’(45.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존 제품 개선’(34.6%), ‘연구인력 역량 축적’(28.5%), ‘신공정 기술 개발’(25.3%) 순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는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2024년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응답 기업의 53.5%는 주52시간제로 인해 ‘연구개발 소요기간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이들 기업 중 69.8%는 "연구개발 기간이 10% 이상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고질적인 연구개발 인력난 역시 주52시간제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82.2%가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회사 규모 및 낮은 인지도’(58.9%), ‘높은 인건비 부담’(58.4%), ‘지리적 접근성 어려움’(31.0%), ‘임금 등 낮은 처우’(30.5%), ‘원하는 인재 부족’(25.6%), ‘기존 직원 이직’(22.7%)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업들이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률은 37.8%에 그쳐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기업들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노사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를 1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부문에서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 분야는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며 “주52시간제의 본래 취지인 장시간 근로 방지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