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업 규모별 안전 투자 격차 커… 10곳 중 8곳 "법 개정 필요성 제기"

국내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하여 안전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에 따라 그 증가폭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업 안전 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들의 안전 관리 실태와 정책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기업의 72%가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 사업장이 예산을 늘렸으며, 평균 예산이 2,337억 원에서 2,965억 원으로 627억6천만 원 증가했다. 반면,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절반 수준인 54%만이 예산을 늘렸고, 증가액도 평균 5천만 원에 그쳤다.

안전 인력 증가 역시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 기업의 63%가 안전 인력을 늘렸으며, 대기업은 92%에서 평균 52.9명을 추가 채용했다. 반면, 50인 미만 기업에서는 49%만이 인력을 충원했으며, 증가 규모도 평균 1.9명에 불과했다.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1%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47%)가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으로 지목됐다. 경총 관계자는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경영책임자 의무사항이 불명확하며, 과도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꼽은 안전 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서류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62%)였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사망 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42%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50%)이 가장 많이 선택됐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불합리한 안전보건기준 발굴 및 개선’(56%)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경총 측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대부분 안전 예산과 인력을 늘렸지만, 50인 미만 소기업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기업이 불명확한 의무 사항을 정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 모두 이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이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망 재해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 투자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안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