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5년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 및 가상자산거래소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의 핵심 방향을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 등 세 가지로 정하고, 검사 횟수와 범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도입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 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 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 실태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 인증 체계 ▲비교·추천 알고리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와 한계 사업자의 재무구조 취약성도 집중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내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도 집중 점검한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구축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 실적 중심의 무책임한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성과 보상체계 적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고위험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시장 가격 교란 등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모·자회사 및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검사 운영 방식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긴급 현안이 발생할 경우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 정리, 은행 여신 프로세스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 내용을 반영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횟수는 총 738회로, 지난해 679회 대비 59회(8.7%) 증가한다. 하지만 검사 연인원은 2만5,155명으로 전년 대비 3.6%(942명) 감소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는 29회로 지난해(23회)보다 6회(26%) 증가하며, 이는 ▲은행(10회) ▲중소금융(9회) ▲금융투자(2회) ▲보험(7회) ▲디지털·IT(전자금융)(1회) 등으로 구분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내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긴급 현안에 신속히 대처하여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