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차단…보험료 인하 기대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3%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계획이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종결된 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법적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2023년 기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4천억 원으로 치료비(1조3천억 원)보다 많았다.

특히 차량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후미추돌 사고 피해자가 58차례 통원 치료를 받거나, 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2회 통원한 사례 등이 보고되면서 과잉 치료 및 보험금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상 환자는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며,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검토한 후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중립적인 조정 기구를 통한 조정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현재 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10일, 2차 30일, 3차 90일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의사나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 진료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경상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과 보상금 감액 기준도 신설했다. 마약·약물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20% 할증되며,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 보상금은 40% 감액된다.

청년층(19~34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자동차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3년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으면 보험료가 약 24% 경감된다.

보험금 지급보증 절차에는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시스템이 도입돼 현재 유선 및 팩스로 처리되던 지급보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자동차 수리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시켜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는 자동차 의무보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보고 의무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대책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약관 개정은 연내 완료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전자 지급보증 시스템 도입 등 일부 제도는 올해 상반기 내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줄여 보험계약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