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세...5년새 45만명 내리막

지난해 출생아 수가 예상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45만 명 이상이 감소하며 '인구절벽'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인구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12만 명이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는 2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8천 명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35만 8천 명)가 이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초과하며 1천 명의 자연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모두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 감소 폭은 2020년(-3만 3천 명)에서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1년(-5만 7천 명)으로 늘었고, 2022년(-12만 4천 명) 이후 2023년(-12만 2천 명), 2024년에도 여전히 -12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총 45만 6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5,121만 7천 명)의 약 0.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출생아 수 감소세는 더욱 뚜렷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태어난 아기는 총 125만 명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과거 출생아 수 변화를 살펴보면, 1990∼1994년에는 352만 7천 명에 달했으나, 2000∼2004년(266만 9천 명)에는 200만 명대로 내려갔다. 이후 2010∼2014년까지는 229만 8천 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5∼2019년에는 183만 2천 명으로 급감했다. 2020∼2024년에는 125만 명까지 감소하며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의 근간이 되는 혼인 건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2019년(23만 9천 건) 이후 가장 많았지만, 최근 5년간 누적 결혼 건수는 101만 4천 건으로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직전 5개년(2015∼2019년)의 134만 6천 건보다 33만 2천 건이 줄어든 수치다.

일시적인 출산율 반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고령인구 비율 상승으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고 부양 인구는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2022년 5,167만 명에서 2030년 5,131만 명으로 감소한 뒤,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2년에 47.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서는 2072년 인구가 3,01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1967년 수준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장기재정전망에서 저위 시나리오 실현 시 국가채무 비율이 181.9%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위 시나리오(173.0%)보다 9.0%p 높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 출산율 반등 현상이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저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