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10곳 중 4곳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자가발전소 구축이나 전력도매시장에서의 전력 구매 등 한국전력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0% 이상을 차지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한전 전기보다 저렴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응답이 11.7%, 향후 추가 인상이 있을 경우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이 27.7%로 집계됐다.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이 42% 인상되는 동안 산업용 요금은 227% 상승했다. 과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19차례 인상이 단행되면서 2023년부터는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을 초과했다. 2023년 4분기 및 2024년 4분기에도 산업용 전기요금만 추가 인상되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2024년 12월 기준)은 미국과 중국보다 높으며, 원전 비중이 64.2%로 높은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력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자체 발전시설을 고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응답 기업의 79.7%가 영업이익 감소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46.4%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석유화학 A사는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판매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데, 공정 특성상 24시간 전기를 사용해야 해 사용량을 줄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철강 B사는 “2023년 4분기 요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기요금으로 추가 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의 53%가 경영전략 및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으며, 19%는 전기요금이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I 및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전력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분산전원 시스템 도입’에 대해 74.3%의 기업이 찬성했다. 분산전원 시스템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는 ‘공급 안정성’(49.3%)이 꼽혔으며, ‘판매 가격’(39.3%),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9.7%), ‘계약 기간’(1.7%)이 뒤를 이었다.
반도체 및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위한 할인 요금제 및 전력적시공급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4.7%에 달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AI·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우리도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답 기업의 74%는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으며, 대응책이 있다고 응답한 26%는 주로 ‘에너지 사용 진단 및 절약’(55.1%)과 ‘설비 교체 등 효율 투자’(50.0%)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요금 조정 방향을 미리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22.3%), ‘용도별 원가를 공개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21.7%), ‘독립된 가격 결정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9.7%) 순으로 조사됐다.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55.3%가 ‘현 체제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전력 부문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발전 부문을 분리하고 전력 도매시장을 개설했으나, 송배전 부문 개방 및 소매시장 민간 참여 등은 중단된 상태다.
분산전원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방 이전을 위한 규제 개혁 및 세제 혜택 제공’(29.7%)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지역별 전력 판매 요금 차등화’(22.0%), ‘AI 전력망 기술 도입’(19.0%), ‘전력망 이용에서의 차별 방지’(15.0%), ‘ESS 설치 및 VPP 사업자 활성화’(14.3%)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한국은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력 시장이 필수적”이라며,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 시스템 구축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