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력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경쟁국 수준의 산업 지원 방안과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공급망 관리, 비용 효율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 6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주력 산업의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경협 김창범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신시장 개척과 공급 과잉 설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외에도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미국, 일본 등 경쟁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하며, AI 등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R&D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입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별 위기 요인과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공급망 불안정, 대규모 투자 부담, 인력·기술 인프라 부족이 위기 요인으로 꼽혔으며,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수요 부진, 미국의 관세 인상, 전기차 전환 둔화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및 적극적 수요 진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업황 회복 불확실성이 위기 요인으로 제시됐으며,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환경 규제 강화가 문제로 지적됐으며, 원가 경쟁력 회복 및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정 교수는 “주력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은 기술 혁신, 비용 효율화, 공급망 관리, 환경 대응 등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첨단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정책,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수형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저성장 국면에 이어 인구 감소, 미·중 관계 변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주력 산업의 재도약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제3의 성장곡선(S-curve)’을 그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업들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재무적 성과를 위해 운영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각 산업별 전문가들이 현실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재민 본부장은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려면 생태계 활성화, 전·후방 산업 연계 협력, 차세대 기술 및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는 “전기차 수요 안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전용차선 허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내 생산 감소를 막기 위해 (가칭)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의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철강협회 홍정의 상무는 “중국의 덤핑 수출로 글로벌 철강 산업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철강산업이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과 친환경 혁신 기술 지원을 받는다면 글로벌 제조 강국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최홍준 본부장은 “석유화학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각 지역 제조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체질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조재한 실장은 “첨단 산업 주도권을 위해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대응한 산업 정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과감한 지원과 국내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는 “세제, 노동시장, 산업 입지 등 제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 경쟁력이 해외 경쟁국보다 뒤처져 있다”며, “기업이 대규모 제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