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기업들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만 140건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약 33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0일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원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에는 약 8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는 지재권 보호·분쟁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사무관들이 직접 맡았다. 특허청은 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약 33조 원에 이른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국정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을 이끌어냈으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영업비밀 침해 범죄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이 작년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정원·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산업스파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2023년 11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특허 분쟁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출원 비율은 미국(51%)이나 일본(46.2%)보다 낮은 32.6%에 불과해, 해외 진출 시 지재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재권 분쟁 위험 진단, 해외 권리화 및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기업들에게 권고하며, “특허소송이 빈번한 주요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특허 매입 및 최신 소송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 분쟁 전략 컨설팅 지원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원까지 확대하고, 특허 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특허 분쟁 위험 기술 분야 및 다분쟁 해외 기업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브랜드 보호 지원 사업도 소개됐다. 특허청은 “전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2024년에 해외 유통 위조상품을 19만여 건 적발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브랜드 가치 보호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영업비밀침해 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 절차’와 ‘상표침해 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 절차’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전 세계 위조상품 무역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 원으로, 이는 같은 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인해 우리의 수출 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지 않도록 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