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생존하기 위해선 기존 성장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모델이 위협받고 있다”며 “발상의 전환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은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발 관세 정책 등으로 WTO 체제 기반의 세계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며 “지금 같은 보호무역주의 흐름은 향후 3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30년간 한국 수출액이 5.5배 증가하며 성장해왔지만, 현재의 상품 중심 수출 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일본 등 한국과 경제 구조가 유사한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일본은 규칙 추종자(rule-taker)로서 저출생·저성장 문제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 탄소포집활용(CCUS)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협력 범위를 아세안(ASEAN) 등으로 확장해 EU 수준의 경제 규모를 형성한다면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고 강요받지 않는 위치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급 인재 유치를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500만 명 규모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면 약 70조 원의 소비 증가와 산업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며, ‘조건부 그린카드’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략적 해외 투자와 지식재산권(IP) 수출 확대를 통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혁신 구역을 조성하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이같은 시도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지만, 일석다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모델도 강조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시장을 조성하고, 측정과 보상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시대에는 적극적인 산업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 정책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정부 정책과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향후 분기별로 개최될 예정이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 산업계 인사들로 구성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선 지금,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할 시점”이라며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