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음주운전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경우에는 재범으로 간주돼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과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보는데, 소주 한두 잔, 맥주 한두 캔만으로도 쉽게 초과될 수 있는 수치다. 그런데 만일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이상 처벌받은 뒤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대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고, 운전면허 취소, 일정 기간 면허 재취득 금지 등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문제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재판부가 피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재범은 재발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유무, 자발적 면허 반납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리한 요소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수사 초기 진술이 모순되거나 변명으로 보이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은 사회적 시선과 법원의 양형 기조상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방어 방안을 세워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