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수의계약 전환에 “공공 협상력 기준 마련해야”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과 (사)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울경 12개 범시민단체는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추진 방침과 관련해 공공 협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기준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수의계약 자체는 국가계약법상 가능한 절차라고 전제하면서도, 단독 응찰 구조에서 진행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공공의 협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초 72개월이던 공사 기간이 84개월을 거쳐 106개월로 연장된 점을 언급하며, 이에 상응하는 정책 전제와 위험 분담 구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체는 ▲추가 공기 연장 제한 명문화 ▲공사비 증액 통제 기준 구체화 ▲위험 분담 구조 명확화 ▲장래 확장 전제 설계 조건 명시 ▲기본설계 단계 공공 통제권 보장 등 5대 협상 기준을 제시했다. 공기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부 기술·회계 검증과 공개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국토부가 회신한 공식 답변서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공기 106개월 연장에 따른 정책 판단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본계획 변경 여부, 수요 산출 가정, 공항 위계 설정, 수의계약 구조의 정책 기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 추진을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완성도를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공공 협상 기준이 충실히 반영될 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국토부의 수의계약 전환 발표 이후 지역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해 정책적 기준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