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오비맥주가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임직원과 관련 법인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명의상 업체를 동원한 구조적 탈세 행위로 보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27일 오비맥주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51)씨는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 오비맥주 본사를 포함한 6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직원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무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자유무역협정(TRQ)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해 약 165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Q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세율(최대 무관세)을 적용하는 제도다.
오비맥주는 자회사 및 퇴직자들이 세운 명의상 업체들을 통해 TRQ 물량을 분산 수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할당된 물량을 초과한 맥아까지 무관세로 들여왔다. 업체 간 총 수입 물량은 국내 TRQ 맥아 수입의 평균 55%를 차지했으며, 이를 통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원가 구조를 확보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 회피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오비맥주는 해운회사와 공모해 맥아 수입 시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위장해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8억 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오비맥주 측이 이 같은 탈세를 통해 1조7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모회사인 글로벌 맥주 기업 AB인베브에는 1조8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구속기소된 정씨는 명의상 업체들로부터 총 3억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 중 일부를 관세포탈 공범의 변호사비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간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를 교묘히 악용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탈루한 중대한 국가재정범죄”라며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에도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