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일본 여당이 지난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합쳐 총 122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과반 기준인 125석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1955년 보수합당 체제 이후 양원 과반을 동시에 놓친 첫 사례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22석을 유지했고, 국민민주당은 기존 4석에서 17석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외국인 규제와 ‘일본인 우선’을 내세운 참정당이 14석을 얻으며, 일본 정계의 분열과 정책 혼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비세는 일본 사회보장 재정의 핵심 재원인 만큼, 해당 공약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고, 선거 이전부터 국채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유발해왔다. 실제로 7월 들어 일본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3%를 돌파했고, 달러엔 환율도 148엔대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직후 사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연립정권 확대나 총리 교체설이 재차 제기되는 등 정치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한다.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향후 재정정책 결정도 난항이 예상되며, 금리 및 환율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본은행(BOJ)이 오는 30~31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추가 금리동결 가능성이 유력하다. 그러나 우에다 총재의 발언에 따라 시장의 기대나 우려가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위해 출국했으나, 일본 내 정치 리더십 약화로 인해 협상 지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리스크가 복합되며, 달러엔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은 통화·재정 정책의 공조로 경기부양에 속도가 붙고 있어, 일본에 비해 정치 불확실성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원화는 엔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수 있으며, 향후 엔원 환율은 추가 하락을 시도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