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상간자를 상대로 상간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상간소송을 결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승패를 좌우한다.
증거로는 연인 관계를 입증할 메시지, SNS 게시물,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활용된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다’는 소송의 핵심 쟁점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주거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은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역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상간소송위자료 액수는 불륜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위가 높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더 많은 상간소송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상간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사라지므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배우자의 외도는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는 일이며, 이로 인해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감당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기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과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