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민진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기기의 확산과 함께 성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불법 촬영, 영상 유포, 디지털 스토킹 등 비대면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범죄 관련 사건 수는 전년 대비 약 12% 증가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한 영상 유포 사건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광범위하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단순 구도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사건 현장에서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무혐의 판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 음주 상태에서의 행위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켜 성범죄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발언이 이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 사회적 제재가 뒤따르며,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무고나 허위 고소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촬영물의 AI 복제나 재유포 등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포함되면 이후 재판에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라면 조사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여론의 압박이나 도덕적 판단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에 기반한 대응과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결국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성범죄 문제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통해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범죄의 사회적 파장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정한 수사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사회는 성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민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