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전국 가정법원에서 고부 갈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 이혼소송 사건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에서 비롯된 세대 간 가치관 차이와 현대 핵가족 생활 방식의 충돌이 단순 가정 내 문제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실정이다.
특히 결혼 초기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생활 간섭, 의사 결정 개입,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강요 등이 며느리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하며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고부 갈등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의 양상과 그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인과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단순 시어머니와의 불화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법원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만 이혼을 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원이 주목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태도와 역할이 결정적이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나 간섭에 대해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거나 오히려 동조했다면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또한 독립성 침해, 양육권 간섭, 사생활 침해, 인격 모독 등 상세하고 지속적인 피해 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면 며느리의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 대한 부당한 제재, 자녀 교육과 양육 방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지속될 경우 이를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부 갈등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창원 소재의 해정법률사무소는 “고부 갈등은 단순 부부간 문제와 달리 다면적인 가족 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세심한 법적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증거 수집과 사실 관계 정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해정법률사무소는 복잡한 가족 분쟁에 대한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법적 전략을 제시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고부 갈등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도 시댁의 개입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한 한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밟아 정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